의료보호법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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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中, 8천만 장애인 복지정책 '시혜' 아닌 '발전 역량'으로 접근하는 이유...
농촌 저소득 장애인을 동태 모니터링과 맞춤 지원의 중점 대상으로 삼고, 최저 생활 보장과 극빈층 지원, 임시 지원을 통해 요건을 갖춘 대상자 전원을 포괄하겠다고 밝혔다. 주간 보호 , 이웃 상호부조, 노인-장애인 통합...
폭염이 드러낸 취약 계층의 그늘...고령자·농민·노동자 덮친 ‘불평등...
독거노인, 저소득 층 등 취약계층의 생명을 위협하는 재난 수준으로 번지고 있다. 냉방시설을 이용할 수... 농업인은 일반 사업장의 노동자와 달리 산업안전보건법의 보호 를 받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 작업시간을...
저소득 층에 더 큰 힘으로 다가온 '두 차례의 민생 지원금'
정부는 지원금을 편성하며 모든 국민에게 지원금을 지급하는 보편적 지원과 어려운 계층에 더 폭넓은 지원을... 소득 하위 대다수 국민에게 지원금을 지급해 보편성을 확보하면서도, 기초 생활 보장법상 보호 받는 국민이나...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의료보호법개정법률안(대안)
- 2000년 7월 24일 정부가 제출한 의료보호법개정법률안과 동년 10월 16일 최영희의원외 28인이 발의한 의료 보호법개정법률안이 2000년 7월 24일, 동년 10월 17일 각각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이를 제215회국회(정기 회) 제7차 보건복지위원회에 상정하여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대체토론을 거친 후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하였음 -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는 위 2건의 법률안과 2건의 관련청원(의료보호법개정에관한청원, 의료보호예산증액에 관한청원)에 대하여 정부관계관 등을 참석시킨 가운데 4차에 걸쳐 심사한 결과 이를 통합조정 하여 단일안 을 마련하고, 제219회 국회(임시회)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2001. 3. 6)에서는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보고한 단일안을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하고 2건의 법률안과 2건의청원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하였음 -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국민의 건강을 증진하기 위하여 의료급여 수급기간의 제한을 폐지하여 연중 기간제한 없이 의료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예방·재활 등에 대하여도 의료급여를 행하도록 함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기금운영에 필요한 충분한 예산을 확보하도록 하고, 수급권자의 진료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의료급여기관에 대한 업무정지 처분에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함 - 의료급여의 수가, 급여 등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중앙의료급여심의위원회를 두도록 함 - 의료급여의 내용에 예방, 재활을 추가하여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국민의 의료에 대한 권리를 강화함 - 의료급여를 받을 수 있는 기간의 제한을 폐지하여 수급권자가 연중 상시적으로 의료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함 -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의료급여기관과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에서 의료급여를 받은 경우 또는 의료급여기관 외의 장소에서 출산을 한 경우에는 그 급여에 상당하는 비용을 요양비로 지급하도록 함 - 수급권자 자신의 범죄행위로 인한 사고의 경우에는 의료급여를 하지 아니하였으나 앞으로는 수급권자 자신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범죄행위로 인한 사고에만 의료급여를 하지 아니하도록 함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기금운영에 필요한 충분한 예산을 확보하도록 함
의료보호법개정법률안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실시와 함께 새로 개정되는 의료보호법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제정취지와 내용이 충분히 포함되어야 함 - 이를 위해 가난한 사람들의 건강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도록 급여를 확대하고, 의료이용의 장애가 되는 본인부담금을 최소화하며, 진료과정상 차별의 원인이 되는 진료비체불을 제도적으로 방지하도록 함 - 보건복지부 산하에 중앙기초건강보장심의조정위원회를 두고 기금과 대상자 관리를 공단에 위탁운영할 수 있게 함으로써 기존 의료보호제도의 관리상 비효율을 개선하여 의료보호 개정의 취지를 명백히 하고자 함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제정에 따라 종별 구분을 철폐함 - 기초건강보장의 대상에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민간기관 등에 의하여 일시보호 중인 재난구호자, 가정폭력 및 성폭력 피해자, 기타 생활이 어려운 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를 추가함 - 기초건강보장급여의 내용에 예방?재활과 저소득층에게 필요한 의치 등 보장구, 방문보건서비스 등의 의료서비스들을 추가하여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국민의 의료에 대한 권리를 강화함 - 기초건강보장급여를 받을 수 있는 기간의 제한을 폐지하여 수급권자가 연중 상시적으로 기초건강보장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함 - 보건복지부 산하에 중앙기초건강보장심의조정위원회를 설치하고, 소비자의 참여가 이루어지도록 제도화함 - 기초건강보장급여의 수급권자를 대상으로 보건예방사업의 건강검진을 사업을 실시하도록 제도화함 -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역에 대한 분담비율을 낮출 수 있도록 함 - 급여비용을 공단에 위탁하여 관리할 수 있도록 함 - 진료비 체불을 근원적으로 방지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함 - 수급권자 자신의 범죄행위로 인한 사고의 경우에는 기초건강보장급여를 하지 아니하였으나 앞으로는 수급권자 자신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범죄행위로 인한 사고에만 기초건강보장급여를 하지 아니하도록 함 - 급여제한범위 중 성폭력, 가정폭력, 아동학대 피해자로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민간 보호시설 및 상담기관이 일시보호 중인 경우를 제외함 - 급여비용을 부당하게 청구하는 기초건강보장기관에 대하여 업무정지처분을 하여야 하는 경우 그 업무정지가 수급권자에게 심한 불편을 주는 경우 등에는 업무정지처분에 갈음하여 부당한 방법으로 부담하게 한 금액의 5배 이하의 금액을 과징금으로 부과?징수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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