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160083수정가결개정안
학원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새천년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01-03-08
#개인과외교습신고제#신고필증게시의무#현직교원과외교습금지#과외교습중지명령#신고의무위반과태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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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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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과외교습자에 대한 법률규정이 미흡하여 대부분이 신고를 하지 않거나 허위로 신고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과외교습을 하는 사례가 성행함 - 개인과외교습 합법화의 원래 취지를 살려 개인과외교습 범위와 성격을 명확히 하고 법률위반에 대한 실효성 있는 제재를 위하여 법률개정을 통해 개인과외교습자들의 불법?고액화를 차단하여 국민의 사교육비 부담을 경감시키는데 기여하려는 것임
김경천의원등 10인2003-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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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영탁의원 외 9인2003-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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