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160078임기만료폐기개정안
아동난치성질환자지원에관한법률안
대표발의: (새천년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04-05-29
#아동난치성질환#치료비지원#희귀약품수입#판정위원회#저소득층중산층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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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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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160436폐기
약사법중개정법률안
- 희귀의약품의 제조와 공급은 시장성과 채산성이 낮다는 이유로 취급을 기피하고 있음 - 고가의 수입품에 의존하고 있음 - 의료 기관의 희귀의약품에 대한 정보 미비로 환자 본인에게 의약품을 직접 조달케 함으로써 희귀의약품 구입의 어려움을 겪는 등 국민 보건상 중대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음 - 한국희귀의약품관리센터를 설립하여 희귀의약품 관련 정보를 수요자와 공급자에게 신속히 제공하고 수급을 적기에 저렴하고 원활하게 공급하여 국민 보건의 증진을 도모하고자 함
김명섭의원등 21인2000-11-29
162241원안가결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대안)
-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및 2세환자는 해당질환의 악화로 합병증이 증가하고 있음 - 합병증과 기타 질환간의 구분이 모호하여 적정진료에 차질을 빚고 있음 - 이들에 대한 국비진료의 범위를 명백하게 고엽제와 관련이 없는 질병을 제외한 모든 질병으로 확대하고 장애등급으로 판정된 자와 장애등급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판정된 자의 의료지원의 범위를 차등화 하는 제도적 정비를 기하고자 함
정무위원장2003-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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