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중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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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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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사업은 KB 국민 은행과 부산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의 지원으로 마련됐다. '해꿈 닿음 프로젝트'는 학교 밖... 충청남도교육청진로융합교육원은 지난 22일 원내 1층 가온누리움에서 초· 중 ·고등학교 및 학교 밖 청소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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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국 사진작가 '아너 소사이어티'는 사회복지공동모금회 가 운영하는 개인 고액 기부자 모임이다. 노블레스... 남들보다 먼저 100원을 기부하면서 "여력에 따라 의연하는 것이 국민의 의무다. 여자로서 감히 남자보다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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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신용 중 판매신용(카드대금)을 제외한 가계대출 잔액은 1891조3000억 원이며 주택매매거래량 증가... 매년 복권수익금의 35%를 과학기술진흥기금, 국민 체육진흥기금,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등 10개 기금·기관...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에 따른 인용 조항 수정, 집중모금 사전·사후 보고의무 폐지, 국제보건의료지원사업 배분 한도 폐지, 공동모금재원 표시를 정관 규정으로 변경, 배분금 압류방지 근거 신설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함.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복권법 부칙에서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복권발행조항을 삭제하지 않아 법률 정비 차원에서 개정하려는 것임 - 사회복지법인인 사회복지공동모금회는 유사명칭 사용에 대해 보건복지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등 타 법령을 적용하여 사전예방이 가능하므로 유사명칭 사용금지는 타법과 중복규제로 판단되어 삭제하고자 함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사회복지공동모금회는 사회복지사업을 수행하는 모든 사회복지법인들을 대표하여 공동모금을 실시하도록 사회적 합의를 통해 설립되어 조성된 재원을 사회복지사업 및 그 밖의 사회복지활동에 지원해왔음 - 다른 사회복지기관 등과 연합하여 모금하는 활동에는 미흡했다는 지적이 있어 연합모금을 확대하여 사회복지기관들의 모금을 활성화하고 사회복지에 대한 국민의 이해와 참여를 제고함으로써 이 법의 목적에 부합하도록 하고자 함 -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임원 선임의 공정성과 독립성을 강화하기 위해 이사회가 선임하던 임원을 국회 등으로부터 추천된 위원으로 구성된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한 임원후보자 중에서 선임하도록 개선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중개정법률안
-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운영상의 제반문제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사회환경의 급격한 변화에 따른 복지수요에 보다 탄력적이고 적극적으로 대응하고자 함 - 공동모금제도의 정착화를 도모하고자 함
한국보훈복지공단법중개정법률안
- 한국보훈복지공단의 목적사업인 국가유공자 가료 및 복지사업 운영의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복권발매사업이 필요함 - 동사업을 위하여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에 저촉되지 않도록 한국보훈복지공단법에 그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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