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160076수정가결개정안
의료기사등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정부
본회의 처리일: 2001-11-22
#의료기사보수교육#규제정비계획#의료기관교육의무화#장관재량교육#의료기술학습기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160112대안반영폐기
보건의료기술진흥법중개정법률안
- 행정규제기본법에 의한 규제정비계획에 따라 한국보건산업진흥원 등 연구개발사업관리기관이 보건의료기술 관계기관에 대하여 정보의 제공을 요청하는 경우 이에 협조하도록 하는 규정을 삭제함 -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약을 맺어 보건의료기술 연구개발사업의 연구과제를 수행하는 법인인 연구기관의 범위를 비영리 법인으로서 연구업무를 주된 목적사업으로 하는 전문연구기관으로 한정함
정부2000-09-05
162239원안가결
의료기사등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
- 의료기사와 관련된 학문을 전공하는 교육기관의 수준이 높아지고 있는 현실을 고려하고, 보다 질 좋은 인력의 확보와 다른 보건의료직과의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의료기사국가고시 응시자격과 관련하여 ‘보건의료에 관한 학문을 전공하는 대학·산업대학 또는 전문대학을 졸업한 자’로 규정하고 있는 것을 ‘보건의료에 관한 학문을 전공하는 대학·산업대학 또는 전문대학을 졸업한 자’로 수정하려는 것임
보건복지위원장2003-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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