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치금융청산을위한임시조치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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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은행법중개정법률안
- 은행소유규제를 국제기준에 맞게 사전적인 소유제한은 완화하되 금융감독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선함 - 은행의 자율책임경영을 촉진하는 한편, 제도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비금융주력자(산업자본)에 의한 은행지배를 방지하기 위하여 비금융주력자가 4퍼센트를 초과하여 은행의 주식을 보유한 때에는 그 초과보유한 주식에 대하여는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도록 하고, 비금융주력자는 10퍼센트를 초과하여 은행의 주식을 보유할 수 없도록 함 - 은행 경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은행의 임·직원이 자회사의 임·직원을 겸직할 수 있도록 하고, 은행이 다양한 방식으로 대형화·겸업화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은행이 다른 은행의 주식을 취득하는 것을 허용함 - 은행의 대주주에 대한 신용공여제한을 강화하고, 은행은 일정 금액을 초과하여 당해 은행의 대주주가 발행한 주식을 취득할 수 없도록 하는 등 은행과 은행 대주주에 대한 감독을 강화함 - 비금융주력자에 대한 은행주식보유한도를 원칙적으로 4%로 제한하고 4%초과분 의결권제한 조항을 삭제하되, 비금융주력자가 4%초과분에 대한 의결권을 행사하지 아니하는 조건으로 재무건전성 등 요건을 충족하여 금융감독위원회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10%까지 보유할 수 있도록 함 - 금융기관이 대주주에 대하여 일정한 금액이상의 신용공여를 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이사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하되, 재적이사 전원의 찬성을 요하도록 함 - 금융기관이 대주주에 대한 신용공여내역을 분기별로 컴퓨터통신 등을 이용하여 공시하도록 함 - 금융기관이 대주주 발행주식을 취득할 수 있는 한도를 금융기관 자기자본의 100분의 2에서 100분의 1로 축소하도록 하고, 일정한 금액 이상의 대주주 발행주식 취득시 재적이사 전원의 찬성을 요하도록 하며, 대주주 발행주식 취득내역을 분기별로 공시하도록 함
회사정리법중개정법률안
- 부실기업에 대한 대응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하고 있음 - 파산법 제117조에서 규정한 특별관리기업은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한 통일된 관리지침에 의하여 관리하여야 함 - 금융기관은 특별관리기업으로부터 경영정상화 계획을 제출토록 하여 그 집행을 특별관리하여야 함 - 특별관리기업이 제출한 경영정상화 계획이 금융기관으로부터 승인을 득하지 못하거나 집행과정에서 회사의 경영이 개선되지 않거나 이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 금융기관은 회사정리절차 또는 파산절차를 신청하여야 함 - 채권금융기관 협의회를 상설기구로 설치하고 금융기관 채권보전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게 함 - 법원은 관리위원회와 채권금융기관협의회에서 정리계획의 수행 또는 화의조건의 이행이 일정기간 내에 개선되지 아니하고 앞으로 개선될 가능성이 없다는 의견을 제시한 경우에는 정리절차 폐지 결정을 심의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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