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노무사법중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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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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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노란봉투법 쟁의 기준 행정지침으로 당장 현장 적용한다
정부가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 안)의 핵심 쟁점인 쟁의 대상 기준을 대통령령인... 노사 관계 분야의 공인노무사 는 "시행령은 제정 절차에 수개월이 걸려 초기 법 집행에 공백이 생길 수 있다"며...
하반기 확 달라지는 모성보호법령 'HR 체크포인트'
회사의 규정과 시스템에 따라 얼마나 정확하고 효과적으로 작동하는지가 중요하다. 법령의 시행일은 이미 정해져 있고, 보다 나은 일터를 위한 준비는 언제나 그보다 앞서야 한다. 기세환 태광노무법인 대표 공인노무사
![[철강 노무 이야기] 육아지원제도 확대…철강업계 인력운영 체계 다시 ...](/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253A%252F%252Fwww.ferrotimes.com%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8%252F50004_55584_250_v150.jpg&w=3840&q=75)
[철강 노무 이야기] 육아지원제도 확대…철강업계 인력운영 체계 다시 ...
수석 공인노무사 황재호 님의 글을 게재합니다. 정부는 8월 11일 국무회의에서 「남녀고용평등법 시행령」과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 안을 심의·의결했다. 이에 따라 단기 육아휴직 신설, 배우자 임신 중 육아휴직...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공인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인노무사자격심의ᆞ징계위원회의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해 위원자격을 비롯한 위원 수를 조정하고자 함
공인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인노무사 자격시험에서 공무원 응시생에 대한 시험과목 일부면제제도를 폐지함 - 공인노무사 자격시험의 공정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공인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인노무사 자격시험에 미성년자도 응시할 수 있게 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공인노무사법중개정법률안
- 노동분쟁의 해결기법이나 교섭구조는 아직도 매우 낙후되어 있음 - 노동위원회의 공적조정만으로는 노사분쟁을 해결하는데 한계가 있으므로 공인노무사 등 민간 중심의 협상 및 조정전문가를 통하여 노동분쟁을 자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음 - 공인노무사법 제2조에 제5호를 신설하여 ‘사적 조정·중재’를 포함시키고자 함 - 공인노무사법 개정을 통하여 협회의 설립과 회원가입을 의무화함으로써 공인노무사회의 일선 공인노무사에 대한 지도·감독을 강화하고, 개별 공인노무사의 윤리성과 전문성을 제고함은 물론 공인노무사회의 공익적 기능을 보다 활성화하고자 함
공인노무사법중개정법률안(대안)
- 공인노무사법중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함 - 노동분쟁의 해결기법이나 교섭구조는 아직도 매우 낙후되어 있는 실정임 - 공인노무사 등 민간중심의 협상 및 조정전문가를 통하여 노동분쟁을 자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음 -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52조에서 정하고 있는 사적 조정?중재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공인노무사법 제2조(직무범위)에 제5호를 신설하여 사적 조정?중재를 포함시키고자 함 - 종전에는 2000년 12월 31일 현재 노동행정에 종사한 통산 경력이 10년 이상이고 그 중 5급이상 공무원으로 재직한 경력이 5년 이상인 자에 한하여 공인노무사 자격을 부여하였으나, 앞으로는 2000년 12월 31일 이전에 노동행정에 종사한 자에 대하여도 이상의 자격요건을 갖춘자에 대해서는 공인노무사자격을 부여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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