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공원법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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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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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자연공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이 법안은 지질공원 선정 절차 용어를 "인증"에서 "지정"으로 변경하고, 자연공원 내 자원을 포괄하는 '공원자원' 정의를 신설하며, 자연공원의 경제적, 사회적 가치 평가 및 홍보, 공원문화유산지구 허용 행위 확대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자연공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자연공원법에 하천, 호수 등 수변 자원을 중심으로 한 국립휴양공원을 신설하여 국민의 여가와 휴양 증진을 도모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
자연공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자연공원법 개정안은 자연공원 내 자연자원과 문화자원을 포괄하는 '공원자원'의 개념을 정의하고, 5년마다 정기 조사하며, 자연공원의 경제적, 사회적 가치 평가와 홍보를 의무화하고, 공원문화유산지구에서 허용되는 행위를 확대하며, 사찰 문화경관 가치 증진 비용을 국가가 지원하는 내용을 포함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자연공원법개정법률안(대안)
- 자연공원법 개정 법률안을 심사한 결과 내용을 통합·보완하여 위원회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함 - 자연공원의 보전을 강화하고 공원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공원시설 중 진입도로와 주차시설은 자연공원 밖의 지역에서도 공원계획에 포함하여 설치할 수 있도록 함 - 공원위원회의 기능에 공원기본계획의 수립, 자연공원의 환경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업 및 계획을 심의 사항으로 추가함 - 공원관리청은 10년마다 공원계획의 타당성 검토 시 지역주민, 전문가 기타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도록 하고 공원자원, 관리여건, 환경영향 등을 고려하여 공원계획 타당성 검토 기준을 마련하도록 함 - 주민의 생활불편을 줄이고 자연공원을 더욱 잘 보전하기 위하여 자연공원의 용도지구 중 취락지구를 취락의 밀집 정도 등에 따라 자연취락지구와 밀집취락지구로 구분하여 허용행위를 다르게 하고 자연보존지구에서는 육림 및 임도의 설치를 제한하는 등 허용행위기준을 강화함 - 구역조정으로 취락지구 또는 공원보호구역에서 자연환경지구 또는 자연보존지구로 행위제한이 강화되는 지역에 대한 기득권을 인정하여 기존 건축물에 대해서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규모 이하의 증축, 개축 및 재축과 용도변경을 할 수 있도록 함 - 대규모 개발사업으로 인한 자연공원의 훼손을 줄이기 위하여 일정한 규모 이상의 비공원사업에 대해서도 공원위원회(公園委員會)의 심의를 거치도록 함 - 자연공원의 관리에 지장을 주는 금지행위의 대상에 나무를 말라죽게 하는 행위, 총 또는 석궁 휴대 등을 추가함 - 공원사업을 위해서만 토지 등을 매수할 수 있던 것을 공원의 보전·관리상 필요시에도 공원관리청이 토지 소유자와 협의하여 매수할 수 있도록 함
독도등도서지역의생태계보전에관한특별법중개정법률안
- 도서의 자연생태계를 효율적으로 조사하기 위하여 도서조사원을 위촉할 수 있도록 하고, 특정도서를 보전하기 위하여 필요한 도서에 대하여는 토지 등을 매수할 수 있도록 하며, 특정도서에 준하여 보전할 필요가 있는 도서는 시?도 특정도서로 지정?관리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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