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공무원법중개정법률안

대표발의: (한나라당)

본회의 처리일: 2002-11-08

#교수사외이사겸직#겸직금지규정완화#기업지배구조개선#전문가활용#공무원법개정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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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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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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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공무원법중개정법률안(대안)

- 조웅규 의원 등 21인으로부터 발의되어 동월 20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敎育公務員法中改正法律案과 2002년 5월 14일 정부로부터 제출되어 동월 15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敎育公務員法中改正法律案 이상 2건의 법률안은 각각 제215회국회(정기회) 제6차 위원회 및 제234회국회(정기회) 제5차 위원회에 상정되었고,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되었음 -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는 2002년 11월 2일 및 11월 4일 각각 회의를 열어 위원회 심사과정에서 제기된 주요쟁점사항 등을 중심으로 조웅규 의원 등 21인으로부터 발의된 敎育公務員法中改正法律案과 정부로부터 제출된 敎育公務員法中改正法律案을 심사하였으나 동 개정법률안의 내용을 하나의 법안으로 통합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하고, 이들 법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였음 - 대학의 교수·부교수·조교수 및 전임강사의 전문성을 활용하여 기업경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나아가 기업지배구조를 개선하는데 기여하기 위하여 이들이 사기업체의 사외이사를 겸직할 수 있도록 허용함 - 교육부문에서의 전자정부를 구현하기 위하여 교육공무원의 인사업무를 전자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구축·운영할 수 있도록 함 - 대학의 부학장 제도를 폐지함

교육위원장2002-11-07

161567대안반영폐기

교육공무원법중개정법률안

- 교육부문에서의 전자정부를 구현하기 위하여 교육공무원의 인사업무를 전자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구축·운영할 수 있도록 함 - 대학의 부총장·대학원장·단과대학장의 보직수행에 대한 전문성을 제고하고 대학운영의 자율성을 확대하기 위하여 현재 2년으로 되어 있는 임기를 각 대학의 학칙으로 정하도록 함

정부2002-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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