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법중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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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사설] 섬 식수난, 국회는 법안 통과로 응답해야](/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incheonilbo.com%252Fimage%252Flogo%252Fsnslogo_20240605051236.png&w=3840&q=75)
[사설] 섬 식수난, 국회는 법안 통과로 응답해야
(먹는물관리법·물관리기본법· 수도법 ·섬발전촉진법·자연재해대책법 개정안)은 물 관리 주체를 국가 로... 국가 수도 기본계획에 섬 지역을 편입하는 중장기적 노력도 병행해야 한다. 국회는 민생을 최우선으로 삼아 계류...
농어촌공사, 유휴 수면 활용 '3GW 수상 태양광' 추진… 국가 에너지 전환...
2025년 기준 공사가 거둔 재생에너지 누적 성과는 총 162개 지구 306MW에 달하며, 이 중 수상 태양광은 66개... 수질 안전성을 위해 수도법 위생안전기준을 충족한 국가 공인 자재만을 사용하고 있으며, 10년 이상 분기별...
농어촌공사, 저수지 '수상태양광' 농촌동네 효자 역할 기대
공사는 수상태양광 설비에 수도법 위생안전기준을 충족한 국가 공인 친환경 자재만을 엄격히 사용하고 있다. 그 결과 지난 10년 이상 분기별로 실시한 수질 검사에서 수질 오염 사례가 단 1건도 발생하지 않았다....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수도법중개정법률안
- 현행 수도법은 국가가 수도사업자에게 수도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고 막연히 규정하고 있음 -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재정이 취약한 상황에서 상수도 설치 비용부담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음 -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는 수도시설 및 노후수도시설 개량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구체적으로 국가가 부담하도록 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
수도법중개정법률안(대안)
- 제234회국회(정기회) 제1차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4개의 법률안을 통합·보완하여 위원회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하고 4개의 법률안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함 - 제234회국회(정기회) 제11차 위원회는 법안심사소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받아들여 水道法中改正法律案을 위원회대안으로 심사ᆞ의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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