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25참전군인퇴직보상금지급에관한특별조치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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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공무원연금법중개정법률안
- 공무원연금재정이 악화되고 있으므로 일부 불합리한 연금제도를 개선하면서 정부와 공무원의 비용부담률을 상향조정하여 장기적으로 연금재정의 안정을 도모함 - 기타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함 - 1995년 12월 31일 이전에 임용된 공무원에 대하여는 연금지급개시연령을 50세부터 2년에 1세씩 인상하여 60세로 함 - 퇴직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함 - 공공의 직에 재취업시에만 연금을 감액지급하던 것을 이자소득, 배당소득, 부동산임대소득 그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득 외의 소득이 있는 때에도 연금의 일부를 감액지급하도록 함 - 퇴직일시금의 금액을 인상하고 연금재정의 건전화를 도모하도록 함 - 퇴직급여 및 유족급여에 소요되는 비용을 기여금 및 연금부담금으로 충당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부족한 금액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보전하도록 함 - 재해보상급여의 결정 및 지급업무를 공무원연금관리공단으로 일원화함 - 대여장학금의 대부대상을 공무원의 자녀에서 본인까지 확대함
공무원연금법중개정법률안(대안)
- 공무원연금법을 개정하여 장기적으로 연금재정의 안정을 도모하고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퇴직연금·조기퇴직연금 및 유족연금의 산정기준을 퇴직직전의 보수월액에서 최종 3년간 평균보수월액으로 변경함 - 공무원의 임용전 군의무복무기간에 대하여 당연히 기여금을 납부하고 재직기간에 산입하게 하던 것을 본인이 원하는 바에 따라 산입하도록 함 - 공무상요양비의 지급범위를 확대하여 화상 등 특수한 치료가 필요한 경우에도 요양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함 - 연금액의 조정을 재직자 보수기준으로 하던 것을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을 기준으로 조정하고, 공무원보수변 동률·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 등을 고려하여 5년마다 조정하되 최초 조정은 3년후 실시하도록 함 - 연금수급자가 공공의 직에 재취업시에만 연금을 감액지급하던 것을 이자소득·배당소득·부동산임대소득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득 외의 소득이 있는 때에도 연금액의 1/2범위내에서 감액지급하도록 함 - 재직기간이 5년 미만인 자의 퇴직일시금은 보수월액에 재직연수를 곱한 금액으로 하던 것을 보수월액에 재직연수를 곱한 금액의 100분의 120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인상함 - 기여금 및 연금부담금의 금액을 보수월액 및 보수예산의 1,000분의 85의 범위안에서 정할 수 있도록 상향조정함 - 퇴직급여 및 유족급여에 소요되는 비용을 기여금 및 연금부담금으로 충당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부족한 금액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보전하도록 함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공무원연금재정의 안정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책임준비금을 연금기금에 적립하도록 함 - 재해보상급여(공무상요양비·공무상요양일시금·장해급여·유족보상금)의 결정 및 지급업무를 공무원연금관리공단으로 일원화함 - 대여장학금의 대부대상을 공무원의 자녀에서 본인까지 확대함 - 공무원연금제도에 관한 사항, 공무원연금재정계산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행정자치부에 공무원연금운영위원회를 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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