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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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민주열사 예우, 어떻게 할 것인가"…민주유공자법 본회의 통과 앞두고...
부상한 민주화운동 관련자를 국가유공자에 준해 예우하는 법안 이다. 지난 3월 30일 법제사법위원회를... 이영재 교수는 법 제정 이후를 대비해 20년 넘게 축적된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의 사료·아카이빙 역량과 (부산)...
4월 혁명 후 충북, 민주화 의 봄은 왔지만 꽃피우지 못했다
11월 5일 민의원은 '반민주행위자 공민권제한 법안 ', '부정선거 관련자 처벌 법안 ', '부정축재처리 특별 법안 ... 벌였다(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 , 2010). 엽연초 경작조합원들의 배상금 인상 운동 도...
![진실·화해재단 설립 , 더는 미룰 수 없다 [안병욱 칼럼]](/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flexible.img.hani.co.kr%252Fflexible%252Fnormal%252F331%252F640%252Fimgdb%252Foriginal%252F2026%252F0115%252F20260115503813.webp&w=3840&q=75)
진실·화해재단 설립 , 더는 미룰 수 없다 [안병욱 칼럼]
아울러 관련 업무 중 인권 분야는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와 국가인권위원회에, 독립 운동 분야는 국가보훈부에 이관하여 협력하는 방식으로 운영될 수 있다. 그러나 국가는 시급히 추진해야 할 재단 설립 을 지연시킴으로써...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법 일부개정법률안
'4ᆞ18 고려대학교 학생 시위'를 현행법상 누락된 민주화운동에 포함시켜 역사적 가치를 명문화하고자 함.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년 12ᆞ3빛의혁명을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의 주요 기념ᆞ교육ᆞ연구 대상에 포함하고, 기념사업ᆞ자료수집ᆞ전시ᆞ교육프로그램 운영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법 일부개정법률안
3ᆞ17서울민주의거를 현행법의 민주화운동 정의 규정에 포함시켜 역사적 평가를 제대로 하고, 민주화운동의 정신을 계승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일제하일본군위안부에대한생활안정지원법중개정법률안
-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생활안정지원에 한정하고 있는 현행법을 일본군위안부와 관련된 역사적 자료의 수집·조사·연구·보존·전시 및 기념사업 등 그 적용범위를 확대함으로써 일본군위안부 문제에 대한 역사적 진실을 규명하고 나아가 자라나는 세대에게 사실에 입각한 역사교육을 실시함으로써 올바른 역사관 정립과 인권증진에 기여하고자 함 - 일본군위안부에 관한 조사·연구 및 기념사업 등을 개인·법인 또는 단체 등이 추진할 경우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 - 매년 지방자치단체장으로 하여금 일본군위안부에 대한 생활실태를 조사하게 함으로써 피해자에 대한 보호·지원 정책을 강화하도록 함
국가유공자등단체설립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
- (사)6?25참전전우기념사업회를 설립함으로써 6?25전쟁에 참전한 참전유공자들이 상부상조하여 자활능력을 배양할 수 있도록 하고 국민의 애국정신을 함양시키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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