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160052수정가결개정안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에관한법률안
대표발의: 정부
본회의 처리일: 2000-10-09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부실채권정리#회생가능기업경영정상화#자산관리회사위탁#금융기관출자한도완화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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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728수정가결
부동산투자회사법중개정법률안
- 기업 및 금융기관의 구조조정을 촉진하기 위하여 이들 부동산에 전문적으로 투자하는 기업구조조정 부동산투자 회사의 설립 및 운용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고자 함 - 자산운용전문인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전교육을 이수하도록 함 - 기업구조조정부동산에 대한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개발사업을 허용함 - 회사의 존립기간을 정관에서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하고 1인당 주식소유한도를 배제함 - 설립시의 현물출자를 자본금의 100분의 30이내에서 허용하도록 함 - 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 회사의 자산을 실질적으로 운용하는 자산관리회사의 인가요건을 명확히 규정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이 인가할 때 이를 확인하도록 함 - 자산관리회사의 난립방지와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자산관리회사의 설립요건중 자본금 규모를 70억원이상으로 상향 조정함 - 투자자 보호 및 제도의 건전한 운영을 기할 수 있도록 속임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자산관리회사의 인가를 받은 자 등에 대한 벌칙규정을 추가함
설송웅의원등 27인2001-04-18
160718철회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중개정법률안
- 다수 투자자의 자금을 모집하여 기업이 구조조정을 위해 매각하고자 하는 부동산을 매입하여 그 운용 수익을 배분하는 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의 설립근거를 마련하고 회사의 설립요건 및 자산운영 방법 등과 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로부터 위탁받아 자산관리 업무를 담당할 투자관리회사의 설립요건을 정하는 등 운영체제를 규정함 - 기업의 원활한 구조조정을 지원하고자 함
강운태의원등 29인2001-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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