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사업법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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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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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PPA 규제 풀고 에너지 재설계 나서야…전문가 5人의 조언[AIDC 시대의 공...
취재하고, 한국 에서 AIDC가 지역민과 공존하는 자산으로 거듭날 수 있는 해법을 모색해본다. 우리나라가... 인수하거나 독점 공급 계약을 맺는 탄력적 전력 구매계약(PPA)이 가능하지만, 한국 은 한국전력공사가 발전부터...
與이소영, ' 전력 감독원 신설' 전기사업법 개정 발의
이소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전력 시장과 전력 계통을 감시·감독할 수 있는 전담기관을 신설하는 ' 전기사업법 개정안'을 27일 대표발의했다. 전력 산업은 송·배전망이라는 자연 독점 인프라 위에서 생산과 소비가 실시간으로...
![[인천해상풍력 점검②] "뱃길 막힐까 불안"···서해5도 생존권 절규](/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incheontoday.com%252Fnews%252Fphoto%252F202608%252F322660_328622_5353.jpg&w=3840&q=75)
[인천해상풍력 점검②] "뱃길 막힐까 불안"···서해5도 생존권 절규
부딪히고 있는 셈이다. 오스테드, 사고 겪고도 이격 확보 실패 반복... 해수부 안 전기 준 마련 돌입... 한국전력공사 해상풍력 사업 단은 이 사례의 시사점으로 "해상 추락 시 선박충돌 방지를 위한 이격거리, 항로 기준...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이 법안은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의 계통 접속 효율화와 전기사업 관련 정보 관리 강화, 전력수급계획의 대기환경 영향 검토 등을 위해 재생에너지공동접속설비건설사업 제도 도입, 전기사업정보시스템 구축·운영, 공익적 목적의 소규모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에 대한 우선권 부여 등을 제안함.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전력시장 거래 상품에 공급가능용량, 예비력 등을 포함하고, 허가받은 사항 변경 시 허가를 의무화하며, 거짓 인허가 취득자에 대한 처벌규정을 마련하는 법안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재생에너지 공동접속설비 건설사업을 전기사업 범위에 포함하고, 건설사업자의 역할 범위를 명시하여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에 기여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전기사업법중개정법률안
- 분산형 전원의 개발을 통하여 발전소건설의 입지난을 해소하고 송전선로 건설비용 및 송전손실을 절감하기 위하여 전기사업의 한 종류로서 구역전기사업 개념을 신설함 - 구역전기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산업자원부장관의 허가를 받도록 함 - 구역전기사업자가 부족한 전력 및 잉여전력을 전기판매사업자와 거래하는 경우의 보완공급약관 및 이에 대한 인가규정을 신설함 - 전기판매사업자의 일반용 전기설비 점검의무 및 전기안전에 관한 사항의 보고의무를 구역전기사업자에게도 부과하려는 것임 - 산업자원부장관은 천재지변 전시 사변 기타 이에 준하는 사태가 발생한 경우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구역전기사업자에 대한 전기의 공급이나 송배전용 전기설비의 이용제공을 전기사업자에게 명할 수 있도록 함 - 전기판매사업자의 일반용전기설비 점검의무 및 전기안전에 관한 사항의 보고의무를 구역전기사업자에게도 부과함 - 집단에너지사업자로서 일정한 규모 이하의 발전설비를 갖춘 자를 집단에너지사업법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받은 공급구역안에서 전기를 공급할 수 있도록 하고, 그 공급구역안에서 전기를 공급예정중인 자도 포함하도록 함
전기사업법중개정법률안
- 전기설비의 안전점검결과 기술기준에 부적합한 사항이 중대하여 전기로 인한 재해 발생우려가 크고 시·도지사의 조치를 기다릴 여유가 없을 만큼 급박한 경우에는 안전점검을 실시하는 한국전기안전공사가 현장에서 시정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함 - 전기설비의 소유자 등이 전기설비의 안전관리업무를 전기안전관리 전문업체 또는 시설물관리 전문업체에 위탁할 수 있게 함 - 일반용전기설비의 안전점검 결과 기술기준에 부적합한 경우에는 시·도지사가 시정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음 - 부적합사항이 중대하여 전기로 인한 재해발생의 우려가 크고 시·도지사의 조치를 기다릴 여유가 없을 만큼 급박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안전점검을 실시하는 한국전기안전공사가 현장에서 즉시 시정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여 개선조치가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 - 자가용전기설비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는 산업자원부장관으로부터 지정을 받아 전기안전관리업무를 전문으로 하는 자나 시설물관리를 전문으로 하는 자에게 전기설비의 안전관리업무를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이 경우에는 안전관리업무를 위탁받은 자가 전기안전관리자를 선임하도록 함 - 전기사업자 및 자가용전기설비의 소유자는 중대한 전기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산업자원부장관에게 통보하도록 하고 산업자원부장관은 전기사고의 재발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한국전기안전공사 등으로 하여금 사고의 원인·경위 등을 조사하게 하여 사고예방대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함 - 전기사업자가 전기설비의 이설요구를 받은 경우 업무 수행상 또는 기술상 곤란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아도 되도록 하고 있으나, 전기사업자의 자의적인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그 사유를 대통령령으로 구체적으로 정하도록 하고, 선하지 소유자가 전선로 이설을 요청하는 경우 이미 보상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스스로 이설비용을 부담하되 전기사업자가 이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전기사업자의 자의적인 감면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감면의 기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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