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전소주변지역지원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정부

본회의 처리일: 2000-12-08

#전력산업구조개편#발전소주변지역지원#기금통합#지원계획수립권이양#주변지역범위명확화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3741상임위 심의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원자력발전소 주변지역 범위를 현행 5km에서 15km로 확대하여 방사능재난 대비 및 주민보호 대책을 강화하려는 것임.

김태호의원 등 11인2025-10-28

2204181본회의 심의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 범위를 현행 5km에서 30km로 확대하여 주민 안전관리, 환경개선 등을 지원하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

이개호의원 등 10인2024-09-23

2200168본회의 심의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 범위를 현행 5km에서 15km로 확대하여, 주변지역 외의 지역 주민들도 직ᆞ간접 피해에 대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김태호의원 등 11인2024-06-05

유사 개정안

발전소주변지역지원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

- 발전소 주변지역에 대한 지원이 발전소 주변 5킬로미터이내 지역에 대해서 수력?화력?원자력 등 발전자원의 차별 없이 이루어지고 있어, 수력?화력발전소와 비교했을 때 상대적으로 많은 불이익을 받고 있는 원자력발전소 주변지역에 한해 주변지역 5킬로미터외의 인근주민들에 대한 지원근거를 두고, 발전소주변지역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사업에 기금이 지원되지 못하도록 하며, 지원금 분배의 지역간 불균형 해소를 위한 분배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윤두환의원등 39인 외 1인2001-04-16

163026임기만료폐기

발전소주변지역지원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

- 발전소 및 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의 설치로 인하여 피해를 받는 지역을 대상으로 그 지원사업을 실시하기 위하여 주변지역의 개념을 도입하여 사용하고 있음 - 주변지역의 범위가 획일적으로 규정되어 있어 실질적 피해지역이 지원대상인 주변지역에 포함될 수 있도록 주변지역의 범위를 보완함

문석호의원등 12인2003-12-17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