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력산업구조개편촉진에관한법률안

대표발의: 정부

본회의 처리일: 2000-12-08

#한국전력공사분할#전력산업경쟁체제#단계적민영화#산업자원부인가#분할절차간소화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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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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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개정안

한국전력공사법중개정법률안

- 정부가 보유하고 있는 한국전력공사의 주식과 한국산업은행이 한국산업은행법 제54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보유하고 있는 한국전력공사의 주식의 수가 한국전력공사의 발행주식총수의 5할 이상인 경우에는 한국전력공사를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에 의한 정부투자기관으로 보도록 함 - 대표적인 공기업으로서 국민경제적 측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큰 한국전력공사에 대하여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을 적용하려는 것임

정부2002-09-25

160051수정가결

전기사업법개정법률안

- 한국전력공사가 독점하고 있는 전력산업에 경쟁체제를 도입하기 위하여 전기사업을 발전사업·송전사업·배전사업·전기판매사업으로 세분화하고 전력시장제도를 도입하는 등 전력산업의 기본제도를 개편함 - 이 법 시행 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전기사업자가 전력시장에서의 공정한 경쟁을 해하거나 전기사용자의 이익을 해할 수 있는 행위 등을 하는 경우에는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여 전기사업자간의 공정한 경쟁환경을 조성하도록 함 - 전력공급능력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하여 산업자원부장관은 전력수급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도록 함 - 전력시장의 개설·운영 등을 위하여 전기사업자 등을 회원으로 하는 한국전력거래소를 설립하고 전력은 한국전력거래소가 개설하는 전력시장에서 경쟁을 통하여 거래를 하도록 함 - 도서지역에의 전기공급 지원사업 기타 전력산업기반조성을 위한 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전력산업 기반기금을 설치하고, 그 기금은 전기사용자에 대하여 전기요금의 1천분의 65의 범위안에서 부과·징수하는 부담금으로 조성하도록 함 - 전기사업자간의 공정한 경쟁환경 조성과 전기사용자의 권익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고 전기사업과 관련된 분쟁에 대한 재정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산업자원부에 전기위원회를 설치함

정부2000-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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