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법중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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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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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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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19 사태로 인해 경영상 어려움에 처한 의료기관을 지원하기 위해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의 선지급 특례제도를 시행 중에 있음 - 19 장기화에 따른 상환기한 연장 요청에도 불구하고 현금 지출에 준비금을 사용한 경우에는 국민건강보험법 제38조에 따라 해당 회계연도 중에 이를 보전하여야 하는 한계가 있음 - 감염병 재난상황의 최일선에서 감염확산 예방 등을 위하여 노력중인 의료기관이 경영난으로 인한 폐업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감염병 등 특수재난 상황에 한해서는 준비금을 차기년도에 정산 할 수 있도록 예외규정을 마련함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정부는 코로나19 등 신종 감염병으로 인한 의료기관의 경영상 어려움을 지원하기 위해 건강보험 준비금을 이용한 요양급여비용 선지급 특례 제도를 운영하고 있음 - 현행법에는 사용한 준비금을 해당 회계연도에 반드시 보전하도록 되어 있음 - 재난이 장기간으로 지속될 경우 의료기관의 상환능력이 연말까지 회복되지 않을 수 있음 - 재난이 발생할 경우 제도의 활용이 제한됨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위기경보가 발령된 경우 다음 회계연도에 보전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 선지급 특례의 정책적 효과를 높이고자 함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준비금의 상한액을 조정하여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에 활용되도록 하고 적립금 제도 운영상의 미비점을 개선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근로기준법중개정법률안
- 근로여성의 건강과 가정을 보호·육성하고 근로자복지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모성보호의 강화가 요구됨 - 현행 근로기준법에 규정된 산전후 휴가를 임산부의 태아건강검진휴가, 산전후 보호휴가 및 유산·사산시 산모 보호휴가를 포함한 유급의 모성보호휴가로 확대하고 산전후 보호휴가기간을 국제노동기구가 권장하는 기준에 근접하도록 상향 조정함 - 사용자가 부담하는 모성보호비용의 일부를 사회보험에서 분담하도록 함
근로기준법중개정법률안
- 임신중인 여성은 자신과 태아에 대한 건강검진이 정기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필요성이 있으므로 월 1일의 건강검진휴가를 신설하고, 유산 또는 사산의 경우에도 유급보호휴가를 주도록 함 - 산전후휴가 종료후에는 휴가전과 동일한 업무 또는 동등한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키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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