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법중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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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눈치 보던 아빠 휴직은 옛말…남성 공무원 육아휴직 '첫 여성 추월'
[리포트] 육아휴직은 남녀고용평등법에 의해 보장되고, 고용보험법 에 의해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합니다. 지난해 육아휴직 급여를 받은 남성은 6만 7천 2백명, 전체 수급자의 36.5%였습니다. 3명 중 1명이 남성이었던...
지역의사제법 하위 법령 제정안… 위헌적·의료 질 저하, 재검토되어야
및 남녀고용평등 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고용보험법 , 전공의 수련규정 등의 기존 법률 및... 알력에 의해 복무자가 희생될 우려가 있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의무복무지역 변경 신청과정에 따른 행정적...
근로기준법에 가사노동자 제외한 건 사실상 ‘성차별’
첫 번째는 정부 인증을 받은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에게 주는 혜택인 “사회 보험 료 지원을 늘리는 것. 그것이... 근로기준법뿐 아니라 최저임금법,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남녀고용평등 과 일.가정...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역 복무 이후 근로 의사와 능력이 있고, 구직을 원하며 취업을 위한 노력에 적극적인 자는 고용보험의 혜택을 받도록 하여 현역 복무에 대한 상대적 박탈감을 해소해 줄 필요가 있음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형식이나 명칭에 상관없이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의 사업을 위하여 노무ᆞ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 사업 및 자영업에 대하여 고용보험을 의무적으로 적용하도록 하고, 구직급여 수급요건, 피보험기간 등을 규정하려는 것임 - 노무제공계약을 노무제공자가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의 사업을 위하여 자신이 직접 노무 또는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계약으로 정의하고 노무제공자와 노무제공계약을 맺는 사업 및 자영업자에 대하여 고용보험을 적용하도록 함 - 노무제공자와 자영업자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수급요건, 피보험 단위기간, 구직급여 일액, 피보험기간 및 소정급여 일수 등 실업급여와 관련된 근거를 마련함 - 육아휴직 급여,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출산전후휴가 급여 등을 일반회계에서 부담하도록 하고 관련 내용을 「남녀고용평등과 일ᆞ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로 이관함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예술인은 실업의 위험에 노출되어 사회·경제적 보호 필요성이 큼 - 이에 따라 고용보험을 적용함으로써 이들의 보호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예술인이 출산 또는 유산·사산을 이유로 노무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 출산전후급여 등을 지급하여 출산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자 함 -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예술인이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도록 수급요건, 피보험 단위기간, 구직급여 일액, 피보험기간(합산 포함) 및 소정급여 일수 등 실업급여와 관련한 근거를 규정함 -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예술인이 출산 또는 유산·사산을 이유로 노무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 출산전후급여를 지급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 -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예술인의 고용보험 적용에 따른 조문을 정비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고용보험법중개정법률안(대안)
- 남녀고용평등법의 규정에 의한 산전후휴가급여를 고용보험에서 지급할 수 있게 하고,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사용한 경우 그 휴직기간 동안 소득보전을 위하여 육아휴직급여를 고용보험에서 지급할 수 있도록 하여 근로자의 복지증진을 도모하려는 것임
고용보험법중개정법률안
- 남녀고용평등법의 규정에 의한 출산휴가급여를 고용보험에서 지급할 수 있게 하고,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사용한 경우 그 휴직기간 동안 소득보전을 위하여 육아휴직급여를 고용보험에서 지급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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