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중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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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임신했는데 아프다면, 직장에 다닌다면 꼭 알아두세요
따라서 임신 중 입원치료를 받으셨다면 내가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지 꼭 확인해보시고, 출산 후에도 신청... 근로기준법 에 따라 사용자는 임신한 여성 근로 자가 임산부 정기 건강 진단을 받는 데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면...
두나무 블라인드에 ‘임산부 심야근무·주 70시간’ 주장…노동환경 논...
현행 근로기준법 은 임산부의 야간·휴일 근로 를 별도로 제한한다. 임신 중인 여성 을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작성자는 상사가 해당 직원의 건강 상태를 알고 있었음에도 자정을 넘겨 일하도록 압박했으며, 새벽 1시에...
![[임신·출산 뉴스] 김정재 의원, 임산부 정기 건강 진단 시간 보장 강화...](/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ibabynews.com%252Fnews%252Fphoto%252F202608%252F153490_118993_1926.jpg&w=3840&q=75)
[임신·출산 뉴스] 김정재 의원, 임산부 정기 건강 진단 시간 보장 강화...
현행 「 근로기준법 」은 임신한 여성 근로 자가 정기 건강 진단을 받기 위해 필요한 시간을 청구할 경우... ◇ 분당차 여성 병원 류현미 교수, 스마트MEC케어R&D센터 연구팀 임신 중 직업 유무와 산모 정신 건강 관련성 규명...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 근로기준법에서 여성과 18세 미만인 사람을 갱내에서 근로시키지 못하게 하고 있음 - 보건ᆞ의료, 보도ᆞ취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일시적으로 필요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갱내근로를 허용하고 있음 - 최근 갱내근로여건이 개선되었고 여성의 자기결정권 및 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 이에 갱내근로의 금지조항에서 여성을 제외함으로서 여성의 직업선택의 자유와 자기결정권을 보장하는 한편, 신장된 여성의 권리를 법적으로 충분히 반영하고자 함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근로조건의 최저기준을 정하고 이를 준수하도록 감독하여 근로자를 보호하는 최소한의 법적 장치임에도 불구하고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현행법의 일부 규정만을 적용하고 있음 -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도 부당해고 등의 제한, 부당해고 등의 구제신청, 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에 대한 가산임금 지급,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려는 것임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 비정규직 여성근로자들이 임신·출산으로 인한 재계약 거부 등으로 사실상의 해고를 당하게 됨 - 계약기간이 1년을 초과하지 못하는 비정규직 여성근로자들에게도 실질적인 산전후휴가 및 급여가 적용될 수 있도록 산전후휴가기간 중에 계약기간이 만료하는 경우 계약기간의 만료에 불구하고 산전후휴가기간이 만료될 때까지 계약기간이 연장된 것으로 보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민건강보험법중개정법률안
- 여성의 모성기능 보호의 일환으로 임산부가 태아건강검진을 받고 산전후 휴식을 취하는 것은 여성의 건강을 위하여 매우 중요함 - 국민의 재생산이라는 면에서 모성보호비용을 사회분담화하는 것이 세계적인 추세임 - 우리나라 현행법상 근로여성의 산전후휴가에 대해서만 규정되어 있으며 그 휴가비용도 사업주의 전액부담으로 되어있어 산전후 충분한 휴가를 가질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여성의 고용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 - 2000년 7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인 『국민건강보험법』상 모성보호급여를 신설하여 가입자 및 피부양자중 여자가 임신을 한 경우 태아건강검진 및 산전후 건강회복을 위한 기간에 대하여 휴가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모성보호급여로 지급받도록 함 - 재원문제를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순차적으로 시행토록 함으로써 여성의 모성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
근로기준법중개정법률안
- 임신중인 여성은 자신과 태아에 대한 건강검진이 정기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필요성이 있으므로 월 1일의 건강검진휴가를 신설하고, 유산 또는 사산의 경우에도 유급보호휴가를 주도록 함 - 산전후휴가 종료후에는 휴가전과 동일한 업무 또는 동등한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키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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