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중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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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위클립] 10월 2주](/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laborplus.co.kr%252Fnews%252Fphoto%252F202610%252F41615_74367_1814.jpg&w=3840&q=75)
[위클립] 10월 2주
택시노동자가 간주 근로 시간이 아닌 실제 노동 시간에 따른 임금을 받을 수 있도록 근로기준법 제58조... 서비스연맹은 규제 완화 시 중소상인 생존권과 노동자 건강 을 보호하는 법의 취지가 훼손될 수 있다고 우려함....
![[큐레이션] 325일 잠긴 병실, 인권위는 ‘감금’이라 불렀다](/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newscham.net%252Fwp%252Fwp-content%252Fuploads%252F2026%252F10%252Fgonzalo-kenny-LwXMl6IL-0k-unsplash-768x1024.jpg&w=3840&q=75)
[큐레이션] 325일 잠긴 병실, 인권위는 ‘감금’이라 불렀다
2024년 5월 부천의 정신병원에서 30대 여성 이 격리·강박을 당하던 중 숨진 뒤 의사 등 다섯 명이 입건되고... [비판] 사장의 따옴표만 단 근로기준법 사설 「“ 근로기준법 적용 땐 사업 못 해”… 영세업자들의 하소연」...
민변 2026 국회 입법감시 의견서 발표
이어 김상훈 민변 노동위원장이 "첫번째, 근로 시간 제외에 대한 예외를 신설하려고 하는 근로기준법 개정... 일부개정법률안 ( 여성의 자기결정권 및 건강 권을 위한 임신중지 관련 규정 개정)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 근로기준법에서 여성과 18세 미만인 사람을 갱내에서 근로시키지 못하게 하고 있음 - 보건ᆞ의료, 보도ᆞ취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일시적으로 필요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갱내근로를 허용하고 있음 - 최근 갱내근로여건이 개선되었고 여성의 자기결정권 및 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 이에 갱내근로의 금지조항에서 여성을 제외함으로서 여성의 직업선택의 자유와 자기결정권을 보장하는 한편, 신장된 여성의 권리를 법적으로 충분히 반영하고자 함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근로조건의 최저기준을 정하고 이를 준수하도록 감독하여 근로자를 보호하는 최소한의 법적 장치임에도 불구하고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현행법의 일부 규정만을 적용하고 있음 -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도 부당해고 등의 제한, 부당해고 등의 구제신청, 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에 대한 가산임금 지급,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려는 것임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 비정규직 여성근로자들이 임신·출산으로 인한 재계약 거부 등으로 사실상의 해고를 당하게 됨 - 계약기간이 1년을 초과하지 못하는 비정규직 여성근로자들에게도 실질적인 산전후휴가 및 급여가 적용될 수 있도록 산전후휴가기간 중에 계약기간이 만료하는 경우 계약기간의 만료에 불구하고 산전후휴가기간이 만료될 때까지 계약기간이 연장된 것으로 보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민건강보험법중개정법률안
- 여성의 모성기능 보호의 일환으로 임산부가 태아건강검진을 받고 산전후 휴식을 취하는 것은 여성의 건강을 위하여 매우 중요함 - 국민의 재생산이라는 면에서 모성보호비용을 사회분담화하는 것이 세계적인 추세임 - 우리나라 현행법상 근로여성의 산전후휴가에 대해서만 규정되어 있으며 그 휴가비용도 사업주의 전액부담으로 되어있어 산전후 충분한 휴가를 가질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여성의 고용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 - 2000년 7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인 『국민건강보험법』상 모성보호급여를 신설하여 가입자 및 피부양자중 여자가 임신을 한 경우 태아건강검진 및 산전후 건강회복을 위한 기간에 대하여 휴가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모성보호급여로 지급받도록 함 - 재원문제를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순차적으로 시행토록 함으로써 여성의 모성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
근로기준법중개정법률안
- 임신중인 여성은 자신과 태아에 대한 건강검진이 정기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필요성이 있으므로 월 1일의 건강검진휴가를 신설하고, 유산 또는 사산의 경우에도 유급보호휴가를 주도록 함 - 산전후휴가 종료후에는 휴가전과 동일한 업무 또는 동등한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키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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