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 상세

의안번호: 160041임기만료폐기개정안

독도개발특별법안

대표발의: (한나라당)

본회의 처리일: 2004-05-29

#독도유인도화#영토주권확보#종합개발계획수립#기반시설조성#국민접근성확대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cbci.co.kr2026-05-15비판

[정치家]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 ③ㅣ 전국 누비며 '지방선거 총력전...

이어 주가순자산비율(PBR)이 경제협력 개발 기구(OECD) 평균에 미치지 못하고 있어 다른 변수가 없다면 주식이... 우 의장은 국민의힘 반대에도 민주당이 추진한 특검법과 사법개혁 법안 등을 본회의에 상정한 바가 있어 강성...

dnews.co.kr2026-04-29긍정

[경북 브리핑 모음(4월 29일)] 예천 용문사 소조약사여래좌상, 경북도 유...

관광 분야에서는 난 개발 을 지양하고 ‘선상크루즈형 체류 관광’ 모델을 도입해 환경 보존과 소비 확대를 동시에 달성한다는 전략을 내놨다. 독도 관광과 생태·해양레저·치유 관광을 연계한 체류형 관광벨트 구축도...

cbci.co.kr2026-01-23중립

[정치家] 이재명 대한민국 대통령 ⑥ - "대한민국 대도약의 해"

것은 특별 한 의미가 있다"며, "이 지역은 고대 한반도와 일본의 문화 교류 중심지였던 것 같다"고 말했다. 다카이치 총리도 "셔틀 외교의 첫 기회로 이 대통령과 한국 대표단을 제 고향인 나라에서 맞이할 수 있어 영광...

유사 개정안

항만법중개정법률안

- 세계의 주요 항만이 종합물류기능을 수행하는 배후부지 개발을 통하여 항만의 부가가치를 극대화하고 있는 추세에 부응하여 우리나라 주요 무역항의 배후부지를 항만기능과 연계된 종합물류단지로 개발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민간자본에 의한 항만시설 확충을 더욱 활성화하기 위하여 정부지원 근거를 신설함 - 항만공사로 인하여 현저한 이익을 받는 자로 하여금 당해 공사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게 할 수 있도록 정한 수익자부담금제도는 지금까지 징수사례가 없고 그 실효성이 없으므로 관련조항을 삭제함 - 민간자본에 의한 항만시설의 확충을 보다 활성화할 수 있도록 비관리청에 의한 항만공사에 정부가 재정보조 또는 융자를 할 수 있거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조세특례제한법 및 지방세법에 의하여 조세를 감면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신설함 - 항만배후단지로 지정된 지역 안에서 특정 행위를 하고자 하는 경우, 동 항만배후단지 안에 해양수산부장관이 관리하는 공유수면이 포함되어 있을 때에는 동 공유수면에 대하여는 해양수산부장관의 허가를 받도록 함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항만배후단지 개발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보조 또는 융자할 수 있도록 하고 항만배후단지 안의 전기시설, 전기통신설비, 가스공급시설 또는 지역난방시설의 설치를 위한 관련 규정을 추가함 - 항만공사를 시행하는 비관리청에 대한 재정보조(융자) 근거조항을 삭제함

정철기의원등 88인2001-04-13

161200대안반영폐기

환경정책기본법중개정법률안

-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환경과 개발의 조화를 도모하고, 자원의 순환적 이용과 사전예방 중심으로 환경정책의 기조를 전환함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환경계획을 내실화하여 국가 및 지역 수준의 환경보전기반을 튼튼히 하려는 것임 - 개발에 따른 환경오염 또는 환경훼손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개발계획을 수립하거나 개발사업을 시행함에 있어서 환경계획을 고려하도록 하고, 환경친화적 계획기법을 개발·보급하도록 함 - 사업자가 배출허용기준의 변경에 대비할 수 있도록 기준을 제정·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이를 예고하도록 함 - 환경오염 등으로 인한 생태계 또는 인간의 건강에 미치는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과학기술에 대한 위해성을 평가하고 환경성질환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도록 함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큰 교통·에너지·농림어업 등의 부문에서 환경친화적인 노력을 하도록 명시함 - 사전환경성검토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동 제도의 시행에 따른 이행의 관리·감독수단 등을 보완하고, 국가는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큰 사업을 수립·시행함에 있어서는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도록 함

정부2001-11-22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