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법중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정부

본회의 처리일: 2000-10-09

#최저임금제_적용범위_확대#저소득_근로자_생활보장#최저임금_보장#소규모_사업장_포함#근로자_생산성_향상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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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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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개정안

최저임금법중개정법률안

- 최저임금제를 실시하고 있는 대부분의 국가들이 전체 노동자 임금의 50% 수준에서 최저임금을 결정하고 있는 것과 비교할 때 우리나라 최저임금 수준은 지나치게 낮음 - 법정 최저임금액이 노동자의 최소 생계보장을 위한 적정 수준까지 인상될 수 있도록 최저임금의 결정기준·위원회의 구성 등을 개정하고자 함

김락기의원등 27인2003-02-03

161968임기만료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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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의원외 34인2002-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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