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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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부동산 정책 '60여년 역사'···롤러코스터의 연속
△1967년 11월 1일 부동산 투기 억제에 관한 특별조치 세법. 토지 양도시 생긴 차익에 대해 세금을 부과한... 이전 규제 완화 정책으로 2000년 이후 부동산 시장이 과열되기 시작한다. 이에 김대중정부는 주거 안정을 위해...
![[브리핑] 朴대통령 사과에도 거세지는 '퇴진' 여론](/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image.inews24.com%252Fimage_gisa%252F201611%252F1477896267133_1_183917.jpg&w=3840&q=75)
[브리핑] 朴대통령 사과에도 거세지는 '퇴진' 여론
아예 소유권 이전등기 시까지 분양권 전매를 할 수 없다"며 "분양권 전매시장이 통째로 증발되는 것이어서 전매거래 축소, 고분양가 행진 제동과 청약 경쟁률 하락 등 시장 타격이 불가피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
- 상가 등의 집합건물안의 개별점포 등은 독립하여 거래되고 있는 것이 사회적 현실임에도 현행법상 구분소유권의 목적이 되지 않고 전체 건물에 대한 지분등기만이 허용되고 있어 집합건물안 개별점포의 소유자의 소유권 행사에 제약요인이 되고 있음 - 이를 개선하기 위해 구분소유권의 객체가 될 수 있는 요건을 사회 경제적 현실에 맞게 규정함으로써 상가 등의 집합건물안의 개별점포가 구분소유권의 대상이 되게 하고 이를 통하여 부동산등기법에 의한 단독소유형태의 소유권등기가 가능하도록 하려는 것임 -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의 수정이유와 주요골자를 설명하고 있음
부동산등기법중개정법률안
- 제225회 국회(정기회) 제7차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2001. 12. 4)에서는 정부가 제출한 민사 집행법안을 심사한 결과 동 법안의 부칙에서 개정하고 있는 부동산등기법의 내용이 부칙으로 다른 법률을 개정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서고 있다고 보아 부동산등기법중개정법률안을 성안하여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기로 함 - 제225회 국회 제19차 법제사법위원회(2001. 12. 5)는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가 제안한 부동산등기법중개정법 률안을 위원회안으로 채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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