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RI ai
의안번호: 160027수정가결개정안

조세특례제한법중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정부
본회의 처리일: 2000-10-09
#중소기업연쇄도산방지#환어음결제세제지원#기업구조조정세제#노인장애인생계저축비과세#금융지주회사세제지원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판세] 부가세법 시행령 면세대상 용역인 '금전대부업'의 의미
sejungilbo.com2026-03-22중립

[판세] 부가세법 시행령 면세대상 용역인 '금전대부업'의 의미

원고는 구 조세특례제한법 (2015. 7. 24. 법률 제1342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7조 제1항 내지 제4항, 구... 나)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0조 제1항 제18호는 면세대상 용역 중 하나로 '금전대부업( 어음 할인, 양도담보, 그 밖에...

[증권소식] 칼라일, KFC코리아 지분 100% 인수 계약/사모펀드에 '원스트...
asiatime.co.kr2025-12-22긍정

[증권소식] 칼라일, KFC코리아 지분 100% 인수 계약/사모펀드에 '원스트...

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는 증권사의 책임이 면제된다고 규정돼 있다. 하지만 공정위는 "어느 정도의... '신영 K배당 셀렉트 랩'은 최근 국회를 통과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에 따라 확대된 '고배당 상장법인...

[절세톡톡] 티몬, 위메프 대금의 세무처리는 어떻게 할까요?
sejungilbo.com2024-08-18중립

[절세톡톡] 티몬, 위메프 대금의 세무처리는 어떻게 할까요?

행방불명으로 인하여 회수할 수 없는 채권 ⑤번의 사유로 대손처리할 경우에는 대손사유에 대하여... 정부에서는 사정이 어렵게 된 판매자 등에게 징수유예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지만 조세특례제한법 으로 대손금을...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20822상임위 심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소·중견기업 상생결제제도의 지급기한이 세금계산서 작성일부터 15일 이내인 경우 공제율을 1.0%로 상향하는 법안

김승원의원 등 15인2026-08-26
2214479상임위 심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소기업, 수도권 외 이전 기업, 농어업인 등에 대한 지원을 위해 일몰기한이 2025년 12월 31일로 예정된 관련 규정들을 2028년 12월 31일로 3년 연장하는 법안

나경원의원 등 15인2025-11-21
2211897본회의 심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본 법안은 대ᆞ중소기업 간 상생결제제도 및 상생협력을 위한 기금 출연 등에 대한 세제지원 특례 일몰기한을 2028년 12월 31일로 연장하여, 기업의 자발적 협력과 상생 생태계 조성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민생경제 회복을 강화하려는 것임.

추경호의원 등 18인2025-07-31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160026수정가결

소득세법중개정법률안

- 소외계층 및 공익사업에 대한 기부문화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개인의 기부금에 대한 세제지원을 확대하고 중산층 및 서민층의 주택마련을 지원하기 위하여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에 대한 소득공제제도를 신설함

정부2000-06-21
160050수정가결

발전소주변지역지원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

- 電力産業의 構造改編에 의하여 韓國電力公社가 다수의 發電事業者 등으로 분할됨에 따라 發電所周邊地域 支援事業의 施行에 관련된 규정을 이에 맞도록 조정함 - 발전소주변지역의 범위를 현재 시행령에서 운영하고 있는 범위를 반영하여 분명히 규정하고, 전력산업기반기금의 준비기간을 감안하여 주변지역지원사업과 관련한 조항의 시행시기를 1년 연기하려는 것임

정부2000-06-30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