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중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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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판세] 부가세법 시행령 면세대상 용역인 '금전대부업'의 의미
원고는 구 조세특례제한법 (2015. 7. 24. 법률 제1342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7조 제1항 내지 제4항, 구... 나)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0조 제1항 제18호는 면세대상 용역 중 하나로 '금전대부업( 어음 할인, 양도담보, 그 밖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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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는 증권사의 책임이 면제된다고 규정돼 있다. 하지만 공정위는 "어느 정도의... '신영 K배당 셀렉트 랩'은 최근 국회를 통과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에 따라 확대된 '고배당 상장법인...
[절세톡톡] 티몬, 위메프 대금의 세무처리는 어떻게 할까요?
행방불명으로 인하여 회수할 수 없는 채권 ⑤번의 사유로 대손처리할 경우에는 대손사유에 대하여... 정부에서는 사정이 어렵게 된 판매자 등에게 징수유예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지만 조세특례제한법 으로 대손금을...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소·중견기업 상생결제제도의 지급기한이 세금계산서 작성일부터 15일 이내인 경우 공제율을 1.0%로 상향하는 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소기업, 수도권 외 이전 기업, 농어업인 등에 대한 지원을 위해 일몰기한이 2025년 12월 31일로 예정된 관련 규정들을 2028년 12월 31일로 3년 연장하는 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본 법안은 대ᆞ중소기업 간 상생결제제도 및 상생협력을 위한 기금 출연 등에 대한 세제지원 특례 일몰기한을 2028년 12월 31일로 연장하여, 기업의 자발적 협력과 상생 생태계 조성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민생경제 회복을 강화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소득세법중개정법률안
- 소외계층 및 공익사업에 대한 기부문화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개인의 기부금에 대한 세제지원을 확대하고 중산층 및 서민층의 주택마련을 지원하기 위하여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에 대한 소득공제제도를 신설함
발전소주변지역지원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
- 電力産業의 構造改編에 의하여 韓國電力公社가 다수의 發電事業者 등으로 분할됨에 따라 發電所周邊地域 支援事業의 施行에 관련된 규정을 이에 맞도록 조정함 - 발전소주변지역의 범위를 현재 시행령에서 운영하고 있는 범위를 반영하여 분명히 규정하고, 전력산업기반기금의 준비기간을 감안하여 주변지역지원사업과 관련한 조항의 시행시기를 1년 연기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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