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중개정법률안
진행상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자원봉사에 대한 사회적 수요가 급증하면서 자원봉사의 중요성에 관한 관심이 지속해서 높아지고 있음 - 자원봉사를 장려하기 위한 인프라 구축 및 조세 혜택 등이 미비하여 자원봉사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부족하다는 평가가 있음 - 특례기부금으로 인정되는 자원봉사의 범위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병원 등에 제공하는 자원봉사까지로 확대하려는 것임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저출산 현상에 대응하기 위하여 출산ᆞ육아에 대한 세제지원을 강화하고 노후생활 안정을 지원하기 위하여 연금소득에 대한 분리과세 기준금액을 상향함 - 서민 주거 안정을 지원하기 위하여 소형주택에 대한 간주임대료 과세 배제 특례의 적용기한을 연장하고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 상환액의 소득공제 대상 등을 확대함 - 과세의 실효성 확보를 위하여 외국인 통합계좌에 대한 원천징수 특례를 도입함 - 연금소득에 대한 분리과세 기준금액 상향 조정함 -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한 세제지원 강화함 - 특례기부금의 범위 확대 및 기부금 세액공제율 한시적 상향, 외국인 통합계좌에 대한 원천징수 특례 도입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기부금을 법률로 정하는 특례기부금과 시행령으로 정하는 일반기부금으로 구분하고 있음 - 노동조합원이 노동조합에 납부하는 회비는 일반기부금으로 분류되고 있음 - 노동조합에 대하여도 결산보고서 제출의무를 부과함으로써 노동조합이 납부 받는 회비의 운용을 투명하게 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소득세법중개정법률안
- 자산소득인 이자소득·배당소득 및 부동산임대소득에 대하여는 개인단위로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하고 부부의 소득을 합산하여 과세하는 자산소득부부합산과세제도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에 따라 관련 규정을 삭제함 - 의료비공제·교육비공제 및 주택자금공제 등을 확대함으로써 근로소득자의 주거생활안정과 조세부담경감을 도모함
조세특례제한법중개정법률안
- 約束어음의 不渡로 인하여 中小企業이 連鎖倒産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하여 購買企業이 購買代金을 換어음 등 현금화가 용이한 방식으로 決濟하는 경우 이에 대한 稅制支援을 받을 수 있도록 함 - 老人·障碍人 등을 대상으로 하는 生計型貯蓄에서 발생하는 利子所得 및 配當所得에 대하여는 所得稅를 부과하지 아니하도록 함 - 企業構造調整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企業改善計劃에 따른 企業分割에 대하여 稅制支援制度를 신설함 - 노인·장애인 등이 가입하는 2천만 원 이하의 생계형 저축과 증권투자신탁회사가 설정하는 2천만 원 이하의 신탁 저축에 가입하는 경우에는 당해 저축으로부터 발생하는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함 - 종전에는 예금보험공사가 보유하고 있는 부실금융기관의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증권거래세를 면제하였으나 앞으로는 부실금융기관을 인수 또는 합병한 금융기관의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에도 증권거래세를 면제하도록 하여 예금보험공사에 의한 금융산업의 구조조정을 지원함 - 종전에는 금융지주회사법 및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에 관한 법률에 의한 금융지주회사 및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의 설립과 운영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세제지원제도를 신설함 - 금융기관 등의 주주(株主)가 금융지주회사에 주식을 이전하거나 금융지주회사의 주식과 교환하는 경우 주식양도차익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금융지주회사의 주식을 양도할 때까지 課稅移延하고 證券去來稅도 면제함 - 금융지주회사가 금융기관 등의 주식을 이전받거나 금융기관과 주식을 교환함에 따라 2005년 12월 31일까지 설립등기 또는 자본증가등기를 하는 경우 등록세를 면제하도록 함 - 금융지주회사가 자회사의 주식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寡占株主)가 되는 경우에도 지방세법에 의한 의제취득세를 부과하지 않도록 함 -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에 출자한 거주자가 그 주식을 양도한 경우 주식양도차익에 대한 소득세를 비과세하고 배당소득에 대하여는 분리과세하도록 함 -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가 2003년 12월 31일까지 설립등기하는 경우 지방세법에 의한 등록세의 대도시 중과규정의 적용을 배제하고 기업개선약정체결기업의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증권거래세를 면제함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