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외광고물등관리법중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투표합시다” “성원에 감사” 선거철 이런 현수막들, 이젠 사전 신고...
광고물 법 적용을 받아 사전에 신고·허가를 받아야 한다. 행정안전부는 6·3지방선거를 앞두고 현수막 난립 과... 관리 지침은 현수막에 따라 옥외광고물 법 적용 배제, 옥외광고물 법 적용, 자율 관리 등 3가지로 구분됐다....
![[단독] 대림동 토박이도 "이 가게 뭐야"…분노 부른 '중국어 간판' 실체](/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pds.joongang.co.kr%252Fnews%252Fcomponent%252Fhtmlphoto_mmdata%252F202602%252F14%252F3bd9bed6-91c2-44e7-92f8-2ec639139d30.jpg&w=3840&q=75)
[단독] 대림동 토박이도 "이 가게 뭐야"…분노 부른 '중국어 간판' 실체
서울시 옥외광고물 한글 표기 실태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서울 시내 간판 중 순 한글 간판의 비중은 절반... 때문에 불법 간판을 신고하는 민원이 발생할 때마다 관리 당국이 현장을 단속하는 방식으로 관리 가 이뤄지고...
![[기획]칠곡군, 국립공원 팔공산 ‘한티재’ 불법 간판 난립 … ‘흉물 전...](/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ekn.kr%252Fmnt%252Ffile%252F202602%252Fnews-p.v1.20260209.c38f1e04a1a84e4d9c0ea6923fc3e49d_R.jpg&w=3840&q=75)
[기획]칠곡군, 국립공원 팔공산 ‘한티재’ 불법 간판 난립 … ‘흉물 전...
사실상 '유명무실' 옥외광고물 단속 권한 칠곡군에 있지만 현장 관리 손길 미치지 못해 국립공원 팔공산 한티재 일대 도로변에 난립 한 불법 ·무질서 광고물 은 단순한 경관 훼손을 넘어 행정 관리 부실 논란으로 이어지고...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옥외광고물등관리법중개정법률안
- 불법광고물의 난립으로 인해 국민생활의 불편, 도시미관의 훼손 등 심각한 사회문제가 대두되고 있음 - 불법광고물에 대한 단속 및 처벌 강화, 철거이행담보수단의 확보, 이행강제금 부과, 과태료 부과금액의 상향조정 등을 규정함 - 옥외광고물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불법광고물을 근절하려는 것임
옥외광고물등관리법중개정법률안
- 옥외광고물 관리의 합리적 규제를 통하여 건전한 옥외광고 문화의 창달을 도모하고, 옥외광고물의 난립에 따른 미풍양속과 자연경관 및 생활환경의 파괴를 사전에 방지함으로써 도시미관 및 국민 개개인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함 - 종전에 시·도지사가 관장하던 옥외광고물 관리업무를 시·군·자치구의 사무로 이관함 - 불법광고물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기 위하여 위반행위에 대한 벌금 및 과태료의 상한액을 상향조정함 - 불법광고물에 대한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광고물 관리자에 대하여 이행강제금을 반복하여 부과할 수 있도록 함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