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법중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정부

본회의 처리일: 2000-12-01

#경찰서장직급완화#경찰인력탄력적운영#경찰조직구조#직급요건개선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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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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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개정안

경찰법중개정법률안

- 국민을 위한 최일선 봉사기관인 경찰이 그 본연의 임무를 다함에 있어 공정하고도 투명한 중립 행정은 가장 기초적이고 중요한 과제임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경찰이 정치적 영향력에서 완전히 자유롭지 못함에 따라 책임있는 경찰행정을 구현하는데 한계가 노정되어 옴 - 경찰청장도 검찰총장과 같이 그 임기를 보장해줌으로써 정치 권력으로부터 자유롭게 소신껏 직무에 충실할 수 있도록 함 - 경찰청장의 임기를 2년으로 하고 중임할 수 없도록 함 - 경찰청장이 그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때에는 탄핵소추를 의결할 수 있도록 함

김무성의원등 67인2003-06-04

160220수정가결

청원경찰법중개정법률안

- 청원경찰의 직권남용방지 등을 위하여 직무범위를 명확히 하고, 청원경찰의 노동3권중 단체행동권을 제외한 단결권과 단체교섭권을 허용하며, 지방경찰청장의 청원경찰 해임명령규정을 삭제하여 규제를 완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정부2000-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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