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환거래법중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정부

본회의 처리일: 2000-10-09

#외환자유화_단계적추진#자본거래허가제_연장#환투기방지#채권회수의무_명확화#허가대상자본거래_법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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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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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2000-10-02

160226수정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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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2000-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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