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회부산아시아·태평양장애인경기대회지원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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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제22회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지원법중개정법률안
- 대구에서 개최한 제22회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는 최소한의 경비로 성공적인 대회를 치루었음 - 향후 추진할 유니버시아드기념관건립 등 포스트유니버시아드를 위한 소요재원 마련을 위해 U대회 수익사업 기간연장이 불가피하므로 이 법의 유효기간을 4년 연장하고자 함
조세특례제한법중개정법률안
- 제주도개발특별법의 전문개정으로 제주국제자유도시 개발을 위한 세제지원과 제주도내 골프장 및 내국인면세점 이용과 관련한 조세감면규정을 신설함 - 2002년월드컵축구대회의 성공적 개최를 위하여 비거주자인 경기진행요원 및 국제축구연맹 임직원과 외국축구협회에 지급되는 소득 등에 대하여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면제함 -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대상의 조정과 기업합리화적립금 제도의 폐지 등을 통하여 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도모함 - 소비성서비스업을 제외한 모든 업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함 - 2002년월드컵축구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지원하기 위하여 국제 축구연맹이 동 대회와 관련하여 비거주자인 경기진행요원 및 동 연맹의 임직원과 외국축구협회에 지급하는 소득 등에 대하여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면제하고, 외국축구협회의 선수단파견과 관련한 균등할 주민세 및 사업소세를 면제함 -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및 제주투자진흥지구·제주자유무역지역에 입주하는 기업에 대하여 법인세 또는 소득세를 최초 3년간은 100퍼센트, 그후 2년간은 50퍼센트 감면하도록 함 - 제주도여행객이 지정면세점에서 구입하여 제주도외의 지역으로 휴대하여 반출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미화 300불의 범위안에서 부가가치세·특별소비세·주세·관세 등을 면제하고, 제주도내 골프장의 입장행위에 대하여는 특별소비세를 면제하는 등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을 위하여 세제지원을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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