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160006대안반영폐기개정안
국회법중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새누리당)
본회의 처리일: 2002-02-28
#의장중립성#의장당적탈당#국회운영파행방지#의장선출규정#정당중립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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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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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운영과정에서 나타나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정책개혁입법특별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나름대로의 노력을 기울여 왔음 - 국민은 국회를 정쟁의 장소로 바라보고 있는 실정임 -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공정한 의사진행과 비정상적인 안건처리 방지 및 투표에 있어서의 의원의 독립성 제고 방안 등을 도입하려는 것임
오세훈의원등 79인2001-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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