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법중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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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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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형사사건으로 구속된 의원의 직무 수행 제한과 법제사법위원회 위원 배제를 통해 의회 내 의사결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고 국민 신뢰를 회복하고자 함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비리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국회의원에 대한 불체포특권이 남용되어 국민적 비난을 받고 있음 - 국회의원에 대한 체포동의 절차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고자 함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2004년 6월 5일 본회의에서 의장 제의로 국회개혁특별위원회를 구성함 - 3개 소위원회를 중심으로 국회개혁방안을 논의함 - 예결위내실화를위한소위원회에서는 국회법 중 예산결산심의제도에 관한 사항을, 법안심사제1소위에서는 입법절차, 국회운영 일반에 관한 사항 등을, 법안심사제2소위에서는 의원, 대정부관계 등을 그 소관업무로 하여 관련 안건을 심사함 - 예결위내실화를위한소위원회에서는 예결위 상임위화 등 국회 예·결산 심사 절차 내실화에 관한 3건의 국회법 개정안 심사를 위하여 총 6차에 걸친 소위원회를 개최함 - 제6차회의(2005.6.16)에서 소위원회 합의사항을 도출하고 국회개혁특위 전체회의에 보고하기로 함 - 국회개혁특별위원회는 국회관계법의 개정안에 대한 심사 과정에서 외부전문가 및 시민사회단체 등의 의견 수렴을 위하여 2차례의 공청회를 실시하였음 - 17대 국회 출범 이후 일하는 국회를 실현하고 입법부의 역할과 기능을 제고하려는 취지에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의원수당등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윤리특별위원회구성등에관한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의 총 4건을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함 - 국회법 개정안을 설명하고 있음 - 대통령령의 경우 입법예고를 하는 날부터 10일 이내에 입법예고안을 추가로 국회에 제출하도록 하고 상임위원회의 행정입법검토 결과 통보에 대한 행정부의 사후 결과보고 절차를 마련함 - 대정부질문시 신체장애를 가진 의원에 대하여는 의장이 각 교섭단체대표의원과 협의하여 별도 추가질문시간을 허가할 수 있도록 함 - 윤리심사 및 징계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 그 대상자가 있는 것을 알게 된 날부터 5일 이내에 하였던 것을 10일 이내에 하도록 그 시한을 연장함 - 윤리특별위원회는 3월 내에 윤리심사를 종료하도록 하되 위원회의 의결로 3월의 범위 안에서 심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함 - 의원은 자기에 대한 윤리심사안 또는 징계안의 심사에 있어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변명할 수 있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회법중개정법률안
- 현행 헌법은 소수정당의 보호를 위한 복수 정당제를 채택하고 있음 - 국회법은 교섭단체 구성요건을 규정하면서 대다수 외국과 비교하여 그 요건을 강화함으로써 소수정당의 원내활동을 제한하고 있음 - 이에 따라 교섭단체 구성요건을 현행 20인에서 14인으로 축소하고, 이에 맞추어 체포 및 구금된 의원의 석방요구, 의사일정의 변경, 의안의 발의 요건, 위원회에서 폐기된 의안의 본회의 부의요구, 의안에 대한 수정동의, 국무위원의 출석요구, 긴급현안질문, 위원회에서 본회의에 부의할 필요가 없다고 결정한 청원의 본회의 부의 요건 등을 완화하려는 것임 - 체포 및 구금된 의원의 석방요구를 발의할 때에는 14인 이상의 연서로 가능하도록 요건을 완화함 - 교섭단체 구성 요건을 국회에 14인 이상의 소속의원을 가진 정당 또는 다른 교섭단체에 속하지 아니하는 14인 이상의 의원으로 구성할 수 있도록 요건을 완화함 - 의사일정의 변경시 의장이 각 교섭단체대표의원과 협의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이외에 의원 14인 이상의 연서에 의한 동의로 본회의의 의결이 있을시 가능하도록 요건을 완화함 - 의안의 발의요건을 의원 14인 이상의 찬성으로 가능하도록 함 - 위원회에서 폐기된 의안은 위원회의 결정이 본회의에 보고된 날부터 폐회 또는 휴회중의 기간을 제외한 7일 이내에 의원 20인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본회의에 부의할 수 있도록 함 - 의안에 대한 수정동의는 그 안을 갖추고 이유를 붙여 의원 20인 이상의 찬성자와 연서하여 의장에게 미리 제출하도록 함 - 국무위원의 출석을 요구할 경우, 그 발의는 의원 14인 이상이 이유를 명시한 서면으로 할 수 있도록 요건을 완화함
국회법중개정법률안
- 현행 헌법은 소수정당의 보호를 위한 복수 정당제를 채택하고 있음 - 헌법정신에 충실해야 할 국회법은 외국과 비교하여 교섭단체 요건을 강화함으로써 소수정당의 원내활동을 제한하고 있음 - 국회법상의 교섭단체구성요건을 현행 20인에서 10인으로 축소하고, 이에 맞추어 체포 및 구금된 의원의 석방요구, 의사일정의 변경, 의안의 발의 제출요건, 의안에 대한 수정동의, 국무위원의 출석요구, 긴급현안질문 요건을 완화하려는 것임 - 교섭단체 구성 요건을 완화함 - 의사일정의 변경시 본회의 의결이 있을시 가능하도록 요건을 완화함 - 의안의 발의제출요건을 의원 10인 이상의 찬성으로 가능하도록 함 - 의안에 대한 수정동의는 그 안을 갖추고 이유를 붙여 의원 20인 이상의 찬성자와 연서하여 의장에게 미리 제출토록 함 - 국무위원의 출석을 요구할 경우, 그 발의는 의원 10인 이상이 이유를 명시한 서면으로 할 수 있도록 요건을 완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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