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보호법중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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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보호법중개정법률안
- 매장문화재의 발굴경비를 공사시행자가 부담하도록 되어있는 반면, 발굴된 문화재는 국가에 무상으로 귀속되도록 규정되어 있어 형평성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고 있음 - 지표조사와 발굴조사기간도 명시되어 있지 않아 매장문화재 발견 시 공사 시행자 및 시공자는 공사지연문제, 경비부담에 따른 손실 등을 우려하여 문화재 발견 신고조차 하지 않는 것이 현실임 - 현행 문화재보호법을 현실에 맞도록 지표조사 및 발굴조사기간지정, 발굴에 소요되는 경비와 공사지연에 따른 지체상금을 국가 부담 등으로 개정하여 국책사업의 적기완공을 통해 지역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는 것은 물론 민족의 정체성에 매우 중요한 자료인 문화재가 사장되거나 훼손되는 것을 방지하고자 함 - 문화재 발견 사실을 신고 받은 문화재청장은 토지·해저나 건조물 등의 소유자·점유자·관리자에게 문화재 발굴조사 착수일시, 완료일시 등을 통보하도록 하고, 문화재 발굴조사 완료기간은 발견 신고 일로부터 3월을 넘지 못하도록 함 - 매장문화재 발굴에 소요되는 경비, 건설공사로 인하여 훼손·멸실 또는 수몰될 우려가 있는 문화재나 주변 경관보호를 위해 필요한 조치에 소요되는 경비 및 지표조사에 필요한 경비를 국가가 부담하도록 함 - 문화재의 외곽경계로부터 100미터 이내에서 시행되는 건설공사에 대해서 인·허가를 하기 전에 당해 건설공사가 문화재보존에 영향이 미치는지의 여부를 검토하도록 함
문화재보호법중개정법률안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정되지 아니한 문화재(비지정문화재) 중에는 지정문화재에 못지 않은 가치를 지니고 있으면서도 비용을 충당하지 못하여 수리·보존을 하지 못하고 훼손되어 가는 사례가 많음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이러한 문화재의 보존상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함 -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문화재를 은닉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 동안 공소시효가 정지되도록 하여 문화재를 보호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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