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시행중법률 238845
지속가능발전 기본법
공포일
2022-01-04
시행일
2022-07-05
소관부처
국무조정실
조문 수
-
- 이 법은 경제ᆞ사회ᆞ환경의 균형과 조화를 통하여 지속가능한 경제 성장, 포용적 사회 및 기후ᆞ환경 위기 극복을 추구함으로써 현재 세대는 물론 미래 세대가 보다 나은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하고 국가와 지방 나아가 인류사회의 지속가능발전을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음
목차
법령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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