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시행중법률 238809
재난안전산업 진흥법
공포일
2022-01-04
시행일
2023-01-05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 수
-
- 재난안전산업의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재난안전산업 발전의 기반을 조성하고 국민의 안전 증진과 국가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 양벌규정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목차
법령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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