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

공포일

2021-09-24

시행일

2022-09-25

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조문 수

- 예술 창작과 표현의 자유를 보호하고 예술인의 노동과 복지 등 직업적 권리를 신장하며, 예술인의 문화적ᆞ사회적ᆞ경제적ᆞ정치적 지위를 보장하고 성평등한 예술환경을 조성하여 예술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을 설명하고 있음

법령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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