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시행중법률 283255
여수ㆍ순천 10ㆍ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공포일
2026-02-05
시행일
2026-02-26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 수
-
- 여수ᆞ순천 10ᆞ19사건에 대한 진상을 규명하고 희생자와 그 유족의 명예를 회복시켜줌으로써 민주주의 발전 및 국민화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음 - 위원회 위원이나 그 직에 있었던 사람 또는 진상규명조사 과정에 참여했던 사람은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됨
목차
법령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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