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시행중법률 233957
3ㆍ15의거 참여자의 명예회복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
2021-07-20
시행일
2022-01-21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 수
-
- 3ᆞ15의거의 진상을 규명하고 참여한 사람에 대하여 국가가 명예를 회복시켜줌으로써 인권신장과 민주발전 및 국민화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 3ᆞ15의거란 1960년 3월 15일부터 4월 13일까지를 전후하여 마산지역에서 1960년 3월 15일 부정선거에 항거하여 발생한 민주화운동을 말함 - 3ᆞ15의거 진상규명은 진실화해위원회에서 수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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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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