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시행중법률 268791
소방의 화재조사에 관한 법률
공포일
2025-01-31
시행일
2026-02-01
소관부처
소방청
조문 수
-
- 화재예방 및 소방정책에 활용하기 위하여 화재원인, 화재성장 및 확산, 피해현황 등에 관한 과학적ᆞ전문적인 조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함 - 화재조사 증거물 수집 등, 소방공무원과 경찰공무원의 협력 등, 과태료, 양벌규정, 화재조사 결과의 공표, 통보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목차
법령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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