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공포일

2021-05-18

시행일

2022-05-19

소관부처

국민권익위원회

조문 수

- 이 법은 공직자의 직무수행과 관련한 사적 이익추구를 금지함으로써 공직자의 직무수행 중 발생할 수 있는 이해충돌을 방지하여 공정한 직무수행을 보장하고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음

법령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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