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ㆍ지원에 관한 법률

공포일

2025-10-01

시행일

2026-01-02

소관부처

고용노동부

조문 수

- 재난이 발생한 경우 국민의 생명과 신체의 보호 또는 사회 기능의 안정적 유지를 위한 필수적인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을 보호ᆞ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함 -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지원위원회를 둠 -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함

법령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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