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시행중법률 276899
인신매매등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
2025-10-01
시행일
2025-10-01
소관부처
성평등가족부
조문 수
-
- 인신매매등을 예방하고 인신매매등피해자를 보호ᆞ지원함으로써 인권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 인신매매등 조사ᆞ심리에 관하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을 준용함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인신매매등의 예방과 피해자 보호ᆞ지원을 위하여 방송, 신문 및 인터넷 등 다양한 매체를 이용하여 홍보하여야 함
목차
법령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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