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기본법

- 행정의 원칙과 기본사항을 규정하여 행정의 민주성과 적법성을 확보하고 적정성과 효율성을 향상시킴으로써 국민의 권익 보호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 행정청은 행정작용을 할 때 상대방에게 해당 행정작용과 실질적인 관련이 없는 의무를 부과해서는 아니 됨 - 행정청은 재량이 있는 처분을 할 때에는 관련 이익을 정당하게 형량하여야 하며 재량권의 범위를 넘어서는 아니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