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시행중법률 228817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
2021-01-26
시행일
2022-01-27
소관부처
고용노동부,공정거래위원회,국토교통부,법무부,산업통상자원부,중소벤처기업부,환경부
조문 수
-
- 사업주, 경영책임자, 공무원 및 법인의 처벌 등을 규정함으로써 중대재해를 예방하고 시민과 종사자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함을 목적으로 함 - 상시 근로자가 5명 미만인 사업 또는 사업장의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에게는 이 장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함 - 법인 또는 기관의 경영책임자 등이 그 법인 또는 기관의 업무에 관하여 제6조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기관에 벌금형을 과함
목차
법령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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