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시행중법률 268085
군사경찰의 직무수행에 관한 법률
공포일
2025-01-07
시행일
2026-01-08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 수
-
- 군사경찰의 직무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적법한 직무의 집행을 보장하고 직무를 수행하면서 발생할 수 있는 인권 침해를 방지함을 목적으로 함 - 군사경찰은 군인권보호관이 그 직무수행을 목적으로 요청하는 사항에 대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협조하여야 함 - 군사경찰은 군사지역에서 범죄행위가 목전에 행하여지려고 하고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예방하기 위하여 관계인에게 필요한 경고를 하고, 그 행위로 인하여 사람의 생명ᆞ신체에 위해를 끼치거나 재산에 중대한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긴급한 경우에는 그 행위를 제지할 수 있음
목차
법령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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