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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상세
법률시행중법률 270825

김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공포일

2025-04-22

시행일

2025-10-23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 수

-

- 김의 품질향상, 김과 김가공품의 양식, 가공, 수출 등 김산업의 육성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김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세계화를 촉진함 - 어업인의 소득증대와 국가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목차

법령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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