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시행중법률 276957
국토안전관리원법
공포일
2025-10-01
시행일
2026-01-02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 수
-
- 국토안전관리원을 설립하여 건설공사의 안전 및 품질 관리,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지하안전관리와 그 밖에 이와 관련된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게 함으로써 국민의 안전 보장 및 복리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함 - 관리원은 법인으로 함 - 관리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함 - 국가는 예산의 범위에서 관리원의 사업 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음
목차
법령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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