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연구개발혁신법

공포일

2024-02-27

시행일

2025-02-28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 수

-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추진 체제를 혁신하고 자율적이고 책임 있는 연구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국가혁신역량을 제고하고 국민경제의 발전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 이 법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추진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함

법령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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