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시행중법률 258663
사할린동포 지원에 관한 특별법
공포일
2024-01-16
시행일
2024-07-17
소관부처
재외동포청
조문 수
-
- 일제강점기에 강제동원 등으로 사할린에 이주한 사할린동포에 대하여 관련 국가와의 외교적 노력을 통하여 그 피해를 구제하고, 사할린동포와 그 동반가족의 영주귀국과 정착을 지원함을 목적으로 함 - 재외동포청장의 업무는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른 행정기관의 장이나 관련 법인ᆞ단체에 위탁할 수 있음
목차
법령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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