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시행중법률 254853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공포일
2023-09-14
시행일
2024-03-15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 수
-
-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고독사로 인한 개인적ᆞ사회적 피해를 방지하고 국민의 복지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함 - 고독사란 가족, 친척 등 주변 사람들과 단절된 채 사회적 고립상태로 생활하던 사람이 자살, 병사 등으로 임종을 맞고 시신이 일정한 시간이 흐른 뒤에 발견되는 죽음을 말함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고독사 예방에 관한 국민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필요한 교육과 홍보 활동을 실시하여야 함
목차
법령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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