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시행중법률 268805
전기안전관리법
공포일
2025-01-31
시행일
2026-02-01
소관부처
기후에너지환경부
조문 수
-
- 전기재해의 예방과 전기설비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공공의 안전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함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시ᆞ도지사는 전기사업자, 자가용전기설비ᆞ일반용전기설비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게 전기설비의 수리ᆞ개조ᆞ이전 또는 사용정지나 사용제한을 명할 수 있음
목차
법령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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