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시행중법률 258057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공포일
2024-01-09
시행일
2024-04-10
소관부처
방위사업청,국방부
조문 수
-
- 국방과학기술혁신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여 국방과학기술을 혁신하고 국가경쟁력을 강화함으로써 강한 국방을 도모함 - 국가 경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방위사업청장이 제17조에 따라 위탁한 업무에 종사하는 기관 또는 법인의 임직원은 공무원으로 봄 - 방위사업청장이 위탁한 업무에 종사하는 기관 또는 법인의 임직원 또는 그 직에 있었던 사람은 업무 수행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됨
목차
법령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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